[뉴스1번지] 20대 국회 막판 달구는 긴급재난지원금 논쟁

<출연 : 김상일 시사평론가·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긴급재난지원금 문제가 20대 국회 막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선 이후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여당이 정부, 야당과의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입장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1>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요. 추가 재원 조달을 놓고 정부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죠? 다급해진 여권에선 지급 범위는 확대하되 규모를 축소하자는 중재안까지 나오고 있어요?

<질문 1-1> 미래통합당은 총선 공약을 뒤집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예산 전제 조건이 있었으니 달라진 것 없다는 주장입니다. 여당이 정부와 대립하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정부안을 지지하는 공수가 바뀐 모양새입니다.

<질문 2>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지급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달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달 지급이 힘듭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빠듯한 일정입니다. 민주당이 통합당과 합의하지 못 할 경우 나머지 당들과 먼저 추경안 심사를 시작하게 될까요? 아니면 21대 국회 처리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에 공이 넘어왔지만 여야는 제대로된 회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끝내 불발됐고, 오늘도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예상했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야권은 총선 참패 후유증으로 현안 결집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교착 상태인 긴급재난지원금 문제, 정치력으로 풀릴 수 있겠습니까?

<질문 3-1> 청와대가 나서서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민주당이 위성 비례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고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직후 민주당은 '통합당과 한국당의 움직임을 보겠다'고 결정을 미뤄왔는데요. 민주당이 더시민당과 합당하겠다는 발표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도 합당하라'는 선제적인 메시지로 보여요?

<질문 4-1> 미래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19석을 얻었습니다. 만일 한국당이 무소속 의원이든 통합당 의원이든 한명을 더 받아서 교섭단체를 만든다면, 민주당이 합당 계획을 접고 '위성교섭단체 창당'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미래한국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됩니다.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에 제동을 걸고, 상임위원장 몫과 정당 보조금을 생각하면 교섭단체로 몸집을 키우는 것이 유리할텐데요.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역할을 못하는 상태이니 미래한국당은 독자노선을 택할까요?

<질문 6> 미래통합당은 향후 당 진로와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을 상대로 차기 지도부 구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일 최고위를 거쳐 발표할 예정인데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지,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죠?

<질문 7>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내부 인사로 비대위를 꾸리고,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우세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외부 인사에서 수혈하는 방식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죠. 그런데 총선 참패로 당내 인재층이 얇아져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요. 미래한국당의 향후 돌파구는 어떻게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십니까

<질문 8> 전북 전주병 지역에 출마해 후배인 김성주 당선인에게 패배한 정동영 의원이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페이스북) 하지만 정계은퇴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질문 8-1> 원내 3당이자 교섭단체인 민생당이 총선에서는 한석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천정배, 박주선, 유성엽 의원 등 지역 맹주들이 전부 총선에서 패배한 상황,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은 장외 훈수꾼으로 남게 될까요?

<질문 9> 여당에서는 아쉽게 고배를 마신 김부겸 의원은 당권 도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미래통합당에서 낙선한 인물들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다시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당내 권력지형으로 볼 때 황교안의 사람들이 충분치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11> 4년 전 종로 출마 패배에 이어 다시 고배를 마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SNS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겠다고 소회를 남겼습니다. 당 대표 선거 당시 2위를 하긴 했지만, 잇따른 낙선으로 정치적 복귀는 또 밀릴 수 밖에 없겠어요?

<질문 12> 보수정당 첫 여성 원내대표로 대여 강경 투쟁을 이끌었던 나경원 의원은 정치 신인 법조계 후배에게 패배했습니다. 나 의원이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고 이후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에 돌아왔던 것처럼, 다시 재기를 노릴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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