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구속기소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 등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회복무요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9일) 송파구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최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주민자치센터 근무 중 허용된 권한을 넘어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과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침입해 204명의 주소 등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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