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긴급재난지원금, 첫 날 180만 가구·1조 이상 신청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긴급재난지원금 카드포인트 충전 신청 첫날인 어제 하루동안 전국 180만 가구가 총 1조 2천억을 신청했습니다.

지역별로 신청 차이가 발생하는가 하면 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했다며 취소 문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포함한 경제 이슈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첫날인 어제 약 180만 가구가 1조원 이상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었다던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 보시나요?

<질문 2> 온라인 신청을 받는 카드사에 '실수로 기부했다'며 취소를 문의하는 일도 많았는데요. 왜 이런 실수가 발생했던 것일까요?

<질문 2-1>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기부하고 싶거나, 실수로 기부를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질문 3>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던 분양권 전매 금지를 오는 8월부터는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셈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국토부가 2017년부터 2년 동안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가운데 1명은 전매제한기한 종료 뒤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팔았다고 하던데 이번 규제로 청약 광풍이 좀 수그러들 수 있을까요?

<질문 5>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로 서울지역에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가 시작되는 8월 이전 밀어내기 분양이 쏟아질 가능성도 언급되는데 향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6>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바이오업체인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주식부정거래와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던데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요?

<질문 7> 한때 10만 원을 넘겼던 신라젠 주식은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황인데요. 상장폐지 가능성도 있을까요? 또 법원에서 문은상 대표의 부당이득을 인정한다면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범죄 이익 환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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