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이재용 수사에 제동…법원 "재판서 책임 가려야"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은 '총수 공백'을 면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삼성 안팎에서는 준법경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모시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 배경과 수사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법조계 예측과 비슷했습니까, 아니면 의외의 결과인가요?

<질문 2>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검찰과 삼성 양쪽 입장이 나왔습니까?

<질문 3>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에 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건데, 이 부회장이 받은 3번의 영장심사 가운데 가장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혐의를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4> 수사 기록만 20만 쪽,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쪽에 달했는데…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은 뭐였나요? 영장심사가 8시간 30분 걸린 건데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리 공방이 팽팽했다고 봐야겠죠?

<질문 5>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글로벌 기업인인 이재용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희박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영장 기각을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론 승산이 있었네요?

<질문 6>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역시 실질심사가 진행됐는데 이 부회장과 같이 기각 결정이 났어요? 혐의는 같은 건가요?

<질문 7> 검찰이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수사 끝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이로써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타당성 여부 판단을 위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심의위…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9> 기업을 수사할 때 늘 나오는 방어 논리, 경영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이번에도 마찬가진데, 삼성은 최근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영장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웠잖아요? 이런 호소문 발표는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삼성의 여론전이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이후 삼성이 현장 경영, 투자 광폭 행보 등 '뉴삼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각 결정'으로 삼성은 이 부회장의 대국민 선언을 기반으로 한 내부 준법경영 강화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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