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北 '연락채널 차단'…신속한 후속조치 배경은

<출연 : 맹찬형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부소장>

북한이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으면서 청와대 핫라인을 비롯한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면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이후 첫 실행조치를 단행한 것인데요.

북한의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인지, 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맹찬형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남담화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된 것이 지난 4일이고 닷새 만에 첫 조치로 통신연락선을 단절했는데요. 상당히 일찍 실행조치가 나온 것 아닌가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예상보다 북한 당국의 시행조치가 상당히 빨리 나왔습니다.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왔고 그다음 날 5일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가 나왔죠. 그런데 곧바로 통신선 단절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정부 그러니까 통일부 쪽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행조치에 나선 걸 보면 우리 남한당국의 대응에 대해서 일정하게 불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북한이 차단한 통신선은 어떤 겁니까?

[기자]

4개인데 지금 그중의 하나가 가장 상징적인 것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의 집무실에 있는 것과 평양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무실 근처에 있겠죠. 이 핫라인이 하나 있고요.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있는 통신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안보상 중요한 건데 동해와 서해지구에 있는 군통신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남북통신 시험선이 있습니다. 이 남북통신 시험선은 통상적으로 통화를 하는 소통을 하는 채널은 아니고 다른 통신선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 보기 위한 기술적인 라인입니다.

지금 이 남북 통신선 자체가 우발적인 군사적인 충돌이라든가 또 그 충돌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안전판처럼 있기 때문에 통신선이 단절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하고 북한에 있는 통일전선부 사이에 핫라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전화나 팩스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게 현재 살아 있는지 소통이 계속되고 있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만약 이것까지 끊겨 있다고 한다면 응답이 없다면 남북 간에 공식 대화 채널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판문점 채널이 복구된 것이 2018년 1월이니까 2년 5개월만에 다시 단절된 셈인데요, 통신선 단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지금 남북 간에 연락 채널이 단절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고비를 맞을 때마다 단절됐다 다시 복원됐다 이렇게 되풀이가 됐었는데 2008년 이후만 따져도 12년 동안 5번 단절이 됐습니다. 또 통신선 단절됐을 때 여러분들 화면이나 이런 것을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측에서 북쪽에 전할 얘기가 있으면 판문점에 있는 분계선 앞에 가서 휴대용 마이크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구두로 전하고 이런 장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남북통신 단절 그 자체가 우리가 꼭 지나치게 매달려서 빨리 열어라, 이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지만 문제는 북한 쪽에서 후속 조치를 지금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북군사합의 파기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파기 선언이라든가 공식 파기 선언은 하지 않더라도 파기에 준하는 어떤 실행조치가 이어지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북한 통전부 대변인이 담화에서 "남측이 몹시 피로해 할 일을 준비 중"이라고 한 것을 보면 접경지역의 군사도발이나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어떤 조치를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접경지역에서 군사도발을 우려할 수 있는데요. 일단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몰래 추가로 날리거나 이러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사포를 발사한다든가 이런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명분이 좀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대신 9.19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걸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당시에 군사합의를 보면요. 지상하고 해상, 공중에서의 어떤 적대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구역, 완충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육지 같은 경우는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상호 5km씩 공간을 설정해서 그 안에서는 연대급 이상 군사훈련을 못하게 한다거나 포 사격 훈련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완충구역 내에서 다시 부대를 진입시켜서 기동훈련을 한다든가 아니면 포병사격훈련을 재개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또 서해 쪽에 북한군의 해안포가 많이 있는데 군사합의에 따라서 지금 해안포 문이 다 닫혀 있고 포에다 다 마개를 설치하고 이러고 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서해 NLL 인근에서 포사격 훈련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가능성은 낮지만 남북한이 지금 GP 11개를 각각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비무장지대 내에서. 이 GP를 다시 설치하려는 어떤 움직임, 군사 움직임 이런 걸 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같은 전략도발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건 이제 아시다시피 전략도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북한의 군사 도발 이러면 미국을 겨냥하는 전략 도발과 또 남한을 겨냥한 그런 군사도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북한은 맥락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표면상 이유일지 몰라도. 그렇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남한을 겨냥한 도발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사정 때문에 지금 골치를 썩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실패했다 이런 비난도 받고 있고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대선을 앞둔 예민한 상황에서 자칫 미국을 직접 자극했다가 다른 빌미를 주는 것은 불똥을 북한 쪽으로 끌어들이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표면적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당국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작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 이후 누적됐던 불만을 한꺼번에 터트리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기자]

하노이회담 실패 이후에 누적됐던 불만이 폭발했다 이런 진단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식, 비공식적으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계속 미국 쪽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사실 개성공단에 있는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도 그동안 통신선은 살아 있었지만 대면 접촉은 안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미 단절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전력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전기로 전기를 간신히 공급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불만이 누적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북전단 그 자체를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번에 살포한 대북전단 내용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선자라고 그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 이 정도 표현은 상당히 점잖은 편이고 박근혜 정권 때인 2014년과 2015년 때 것을 보면 그 내용이 사실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저속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인 이설주 여사를 여성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표현도 담겨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체제는 최고 권위의 최고 존엄의 권위라든가 리더십 이런 것이 체제 유지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참기 어려운 내용인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걸까요?

[기자]

우리 정부, 특히 통일부의 대응을 보면 차분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북한의 간교한 어조에 대해서 북한 쪽에서는 목소리를 높여서 계속 우리한테 비난을 하고 어떤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데 다소 느긋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관련 부처가 또 종합적으로 이런 대처를 협의하고 대응하고 있다기보다는 통일부만 지금 나서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과 내용 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헝식 면에서는 의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은 통전부 대변인 담화에서 김여정을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자구구 이런 말도 있는데 그렇다면 대남사업 총괄하는 제1부부장의 격에 맞춰서 이쪽에서는 응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통일부 대변인이라든가 간혹 임명의 관계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격에 있어서 형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용 면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진정성이 담긴 대응이겠죠.

하지만 북한도 남한의 한국의 국회 사정을 너무 잘 알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국회로 법안이 넘어가게 되면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측 입장에서는 좀 태평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부 장관이 건의하는 형식을 빌려서 실제 집행력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가 또는 경찰청장이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킬 실질적인 조치를 발표를 한다거나 또는 그랬으면 좀 더 나았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정부 부처가 나서서 전면에 대응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또 잘 알고 김여정 제1부부장의 카운터파트가 될 만한 무게감 있는 특보를 임명한다든가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면 아주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강경하게 나올 때 대화 가능성도 커진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럴까요?

[기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 2015년 상황을 한번 보면요. 2015년 8월에 2014년부터 있었던 대북전단 살포 그런 어떤 갈등이 굉장히 격화됐습니다. 그래서 비무장 지대에 북한 특수군이 목함지뢰를 심었다가 우리 군 병력이 잘못 밟아서 국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8월 20일에 북한이 경기도 연천을 비롯해서 서부전선에서의 포격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포격을 하고 두 차례 포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자주포로 대응사격을 했어요.

그때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하고 그리고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무박 4일이라고 합니다.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나흘 동안 담판을 해서 합의를 해서 대화 쪽으로 돌아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 군인들이 다쳤고 또 당시에 주가도 급락하고 연천 주민들 같은 경우 대피소에 들어가서 불안한 밤을 보낸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가기 전까지 가기 전에 대화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할 텐데 현재 기조를 보면 긴장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게 유감스럽지만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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