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묻는 '기본소득'

생생한 정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1번지 현장'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합니다.

경기도청에 나가 있는 박초롱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 이재명 지사 집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기본소득 제안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죠. 조금 전까지 여기 집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재명 지사 모시고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네, 반갑습니다.

[기자]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지금 참 많은 변화가 있고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백발로 머리가 변한 게 화제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쉬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쩐지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아, 먼저 제가 방송국에 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가게 됐는데 여기까지 오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머리 염색이야 굳이 마음먹으면 못할 바는 아닌데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뭐 누구는 평생을 해 왔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라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내키지 않아서 좀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자]

근데 이 와중에 정치권 화두가 지금 현재 기본소득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논의를 촉발했지만 사실은 그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 사회에 이 논의가 시작된 게 2016년 성남시에서 이제 기본청년배당 정책을 시작하면서 지사님께서 주요한 어젠다로 기본소득을 삼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와중에 보수 쪽에서 이 어젠다를 좀 선점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얘기 듣고 위기감을 좀 없으신지? 일단 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위기라기보다는요. 이제 정책 경쟁은 사실 격렬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씩은 정략적 요소로 전락하는 수가 있어서 그 정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사실 전에 노인기초연금 이것도 사실 민주당 쪽에서 먼저 기획했던 것인데 망설이던 사이에 표, 표를 사는 거냐, 뭐 포퓰리즘이냐 뭐 이런 비난들 때문에 논란이 있던 도중에 당시 그 비대위원장을 하시던 김종인 현 비대위원장께서 그걸 박근혜 후보의 정책으로 핵심 정책으로 가져갔죠. 아마 선거에 큰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실행되진 못했죠. 부분적으로 진행됐는데요.

저는 기본소득은 뭐 제 필생의 신념 같은 겁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생각했고 가능할 때마다 조금씩은 해 왔는데 이게 이제 건전한 정책 경쟁을 넘어서서 정략적 요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좀 우려가 들고 야당이 이것을 주도권을 갖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는 수세적 입장에 좀 처할 수도 있어서 잘못하면 다른 요인들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할 상황도 생길 수 있어서 조금은 우려되는 것이고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정면으로 돌파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또 주요 정치인들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어서 그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또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한테 토론을 해 보자, 공개 토론 제안을 하기도 하셨는데 혹시 연락이 있으셨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 뭐 인터뷰 도중에 누가 물어봐서 떠오르는 대로 말씀 드렸던 것이고요. 어쨌든 큰 역할을 하신 건 맞습니다. 이 기본소득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위 좌파 진보 진영의 복지정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사실 출발은 기존의 이 복잡한 복지정책들을 정리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 우파적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보통 이제 스위스 같은 곳이 기존 복지정책을 바꿔서 1인당 300만 원씩 현금으로 주는 것을 시도하다 실패했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기존 복지정책을 포기해야 되니까 쉽지 않았던 것이고요. 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불평등도 좀 완화하고 세금으로 결국은 골고루 주는 거니까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있죠. 거기다가 제가 더 강조하는 것은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보듯이 현금으로 전액 지원했더라면 아마 거의 쓰지 않고 통장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3개월 안에 반드시 써야 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니까 이제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 매출을 증대시키고 따라서 생산을 유발하고 하는 경제 효과가 아주 컸다는 것 아닙니까.

받는 사람보다는 그 물건을 파는 측 영세자영업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데요. 그 측면에서 보면 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무너진 사회 그것 때문에 공급과 소요가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수요의 축소 공급의 확대로 지금 불균형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경제 침체를 겪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더 격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요를 보강하고 경제 선순환을 강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정책적 측면이 훨씬 강한 거죠. 저는 김종인 대표께서 그 점을 간파했다고 봐요.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정책이고 지금처럼 공급 측을 지원해 주는 방식의 재정 정책으로는 경제 선순환을 유지하기 어렵다. 겨우 소비를 진작 해야 되고 소비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방법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온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젠다를 소위 이제 여당 뭐 진보 측에 맡기지 않고 본인들의 아젠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

근데 보면 2016년에 성남시 청년배당 그 다음 2017년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서셔서 공약으로 기본소득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야 할 것 없이 주제가 된 것, 논의 주제가 된 건 보고 격세지감 같은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과거에는 보수 야당으로부터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우리 소위 진보 블록 안에서 그게 왜 경제정책이냐 또 경제정책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본소득에 대한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저는 재정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소액으로 먼저 시작해 보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용이 크면 경제 효과가 크면 그때 비로소 증세에서 좀 확대해 나가자 이런 단계적 도입을 주장하는데 그 액수 적은 거 가지고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포퓰리즘이다는 공격을 사실은 내부에서 좀 받는 측면이 있어서요. 좀 그 점에서는 조금 생경합니다.

[기자]

안 그래도 여쭤 보고 싶었는데 사실 1년에 1년에 일단은 두 번씩 뭐 한 번에 25만 원씩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기본소득의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두고 지금 상당히 이견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좀 오늘 하신 인터뷰에서 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걸 고민해야 된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러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이거는 새로운 경제정책 또한 복지정책을 겸한 새로운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세를 해야죠, 본격적으로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새로운 음식을 이렇게 먹어보지 않았으면 그 맛이나 영양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맛보기를 먹어 보거든요. 그런데 맛보기를 먹고 배를 채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정책으로 또는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복지정책으로서 유용하다라는 정도를 한 번 체감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해 봤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번에도 연 1인당 한 26만 원 정도 가지고 한 두세 달 동안 엄청난 경제 효과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한두 번 정도 이 정도 규모로 한다면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개인에게는 큰돈이 아닐지 몰라도 사실 1인당 50만 원이면 4인 가구 200만 원인데 서민들로서는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 유발 효과가 아주 커서 전체 경제가 선순환 한다면 사실 세금 내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는 맛이 나겠지요. 자신들의 수입이 늘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한 50만 원 정도는 기존의 예산으로 충분히 연간 25조는 기존 예산 조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했더니 어, 좋네요. 국민이 동의하면 그 다음 단계로 좀 쉽게, 기존의 조세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감면하는 게 연간 50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줄여 가면서 한 25조 원 정도를 마련해서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아, 정말로 좋은 제도다, 오히려 세금 더 낼 수 있다라고 국민적 동의가 되면 그때 가서 재원을 마련하는 증세 또는 신규세, 탄소세라든지 데이터세라든지 로봇세 뭐 국토보유세 이런 것들을 해서 증세 해서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논의되는 것들이 그런 거죠. 이미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만 얘기를 해요. 돈을 어떻게 쓸 거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돈을 마련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있는 예산은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만 먼저주면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때 가난한 사람한테만 쓰겠다. 특정 소수에게만 쓰겠다고 하면 세금 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여유 없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데 실제로 동의하겠느냐 전혀 동의하지 않죠. 조세 저항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돈을 마련하는 고민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좀 미래지향적으로 길게 봐서 근본적 대책으로 경제 상황을 개선하면서도 동시에 복지를 증진시키고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그걸 저는 고민 하는 것인데 지금 저에 대한 공격들을 보면 현재 있는 돈을 어떻게 쓸 거냐, 현재 있는 돈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나아라는 얘기만 하죠. 네, 제가 사실 그래서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기자]

사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나 뭐 김부겸 전 의원 같은 분들은 전국민고용보험이 먼저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선이냐 후냐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처럼 됐지만 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두 개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게 소위 복지 대체론인데요.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사회복지 지출의 절반밖에 지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업보험이든 실업부조든 의료보험이든 뭐든 간에 다 합쳐서. 우리 11% 정도를 전체 1년 총생산의 11% 정도 즉 한 200조 원 정도를 더 늘려야 OECD 평균 사회복지 지출에 다가 갑니다. 결국에 늘려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복지로 다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복지는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늘려 가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고 늘려가야지 이걸 없애고 이걸 만들게 되면 안 그래도 없는 복지가 엉망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선택적 택일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양궁 선수한테 링 위에 올라오라고 복싱하자고 자꾸 그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고용 문제는 고용이 일시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임시 대책이죠. 대증요법이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고용을 확대하거나 축소를 제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직접 관계가 없는 건데 자꾸 마치 두 개가 관계있는 것처럼 이걸 하면 이걸 못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자]

사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2위로 올라오셨고 10%대로 지지율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위는 지금 이낙연 전 총리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전 총리가 민주당 당권 도전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당권이랑 대권을 함께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뭐 저는 야전사령관인데 그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 궐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제가 맡은 동네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기자]

또 그래도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낙연 총리 당권 도전에 대해서 뭐 본인이 본인한테는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은 주변 의원님들한테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력 대권주자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대선 전초전처럼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근데 뭐 다 정치인들이 다 국민을 바라보고 본인 최선의 판단과 결정을 해 나가겠지요. 그런데 그건 그 분의 몫이지 뭐 제가 전 제 할 일이나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19 대응에 일단 집중을 하시는 것으로

[이재명 / 경기도지사]

코로나19 대응도 해야 되고요. 제가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 중에 하나 기본소득 이걸 통해서 좀 불평등도 완화하고 경제도 선순환하게 하는 이런 정책 문제라든지 제가 해야 될 일에 정말로 관심 가져야죠.

[기자]

지금 유력 대권주자이기도 한데 사실은 걸림돌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직 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일단 대법원에 이제 공개변론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그 일 그러니까 공개변론 신청하신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제가 재판 막 법정 이러면 가슴이 뜨끔 뜨끔 합니다. 네, 저도 사실 뭐 사람이니까요. 제 뭐 운명이 걸린 일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미래도 달린 문제여서 사실 좀 마음이 정말 무겁죠. 그러나 또 마음 쓴다고 잘 되는 것이면 열심히 마음 쓰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잊어버리도록 노력하고 제가 최대한 원래 할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결정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여전하죠.

[기자]

네, 그럼 지사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네, 제가 감사합니다.

[기자]

네, 지금까지 <1번지 현장>이었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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