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금감원, 라임펀드 100% 배상 결정…사상 첫 계약취소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1조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펀드 일부에 대해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금융감독 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과연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 펀드 시장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보름이 지났는데,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첫 구제 조치로 판매사가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100% 배상 결정이 나온 건 처음 아닙니까? 배경이 궁금한데요?

<질문 2> 그런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어서 판매사들이 전액 배상판단을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또 현재 각종 펀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다른 펀드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일 텐데요. 정부의 대책과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짚어주시죠?

<질문 4>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보름가량 지났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아파트 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전세대란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질문 5> 집값을 잡기 위해 그간 정부가 수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하지만 2017년 6월 이후 최근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여러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6>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17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7월 중순은 돼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가 정부의 부동산 인식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거 같아요?

<질문 7>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보유세 인상·규제지역 지정이 추가 대책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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