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용적률 높이고, 고밀도 개발 도입…추가 공급대책은?

[뉴스리뷰]

[앵커]

7·10 대책에서는 공급 대책이 빠졌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 용적률 높이거나 도심 고밀도 개발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윤곽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지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7·10 대책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내놓는 대신 검토 가능한 대안만 제시했습니다.

먼저 기존에 30만가구를 짓기로 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기존 200% 수준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이미 확보된 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은 최대 장점, 다만 과밀하게 되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없고, 교통 여건을 더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밀도 개발 방식도 공급 방안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의 주거비율을 더욱 높이고, 역세권 반경 250m 이내에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방식입니다.

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를 활용해 신규 택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사업성이 낮거나 공급물량이 많지 않다는 게 단점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용적률 문제라든가 용도 구역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나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공급대책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재건축 재개발 같은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하고 그린벨트라는 것들이 파급력이 큰 건데, 공급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시장에서 볼 가능성이 높고…"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범정부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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