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이재명 '운명의 날'…대법, 16일 최종 선고

<출연 : 김성수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오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How/어떻게)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 주 '운명의 날'을 맞게 됩니다.

대법원이 오는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리는데요.

2심에서 받은 당선무효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돼 대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되는 건데요.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질문 2> 특히 이재명 지사는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인물 중 한 명이어서 더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선고가 내려지느냐에 따라 파장이 있을 거 같은데, 양쪽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질문 3>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이재명 지사의 혐의가 크게 두 가지인데, 직권남용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1·2심 재판부 판단이 엇갈렸거든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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