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재명 기사회생…대법원 '7:5' 무죄 판단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이상휘 세명대 교수>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지사직 상실'과 '차기 대권 포기'의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 곧바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재판 족쇄에서 풀려난 이 지사는 앞으로 도정을 돌보면서도 여권 내 차기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반면 통합당은 "법리적으론 무죄여도 정치적으로는 유죄"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이 지사 재판 결과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과 47일 만에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경기지사의 운명이 결국 '지사직 유지'쪽으로 결정됐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서 7명의 대법관이 '지사직 유지'에 힘을 실어준건데요. 먼저 두 분은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이번 판결에 대해 여당은 안도의 숨을 내쉬는 분위깁니다. 만일 이번 이재명 지사까지 지사직을 잃었다면 부산, 서울에 이어 거대 지자체 3곳의 수장을 모두 잃는 셈이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2-1> 반면 보수야당들은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우면서도 "경기도 수장의 공백이 없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이번 판결로 이재명 지사는 명실상부한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입지를 다지게 됐습니다. 이 지사도 판결 후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국민이 정하실 것"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질문 3-1> 이 지사의 지지율도 상당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의원과의 지지율 차가 한 자릿수 대로 줄어들었거든요. 여권의 차기 대권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질문 4>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 스타일도 제각각인데요. 이낙연 의원이 말과 행보를 극도로 아끼는 '신중 타입'이라면 이재명 지사는 '직설적인 사이다 발언'과 '과감한 정책 실행'으로 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핵심 지지층 외에 친문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에 따라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질문 5> 이번 이재명 지사의 기사회생으로 여권은 차기 대권 경쟁에 있어서 한발을 먼저 떼게 됐습니다. 이제 통합당도 누구든 차기 대권 후보들을 내놔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9개월 만에 국회를 찾아, 개원 연설을 했습니다. 문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고, 국회 협치를 당부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먼저 어제 대통령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게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질문 6-1> 개원연설에 대한 여야 평가는 확연히 갈립니다. 민주당은 법안처리를 신속히 하자며 연설에 호응한 반면,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기대했던 대통령의 사과가 없었다며 모든 실책이 국회와 야당 탓으로 들렸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여야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민갑룡 경찰청장과 청와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고, 고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문 대통령의 직접 답변하라고 요구까지 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야말로 온몸을 낮추고 대응 방안 찾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