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첫 발…"조직신설 없이 권한이양만"

[앵커]

이번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경찰 개혁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기존의 경찰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권한만 일부 지자체에 나눠주는 게 자치경찰제의 핵심인데요.

홍정원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 현장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경찰 권한의 일부를 쪼개 지자체에 나눠주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대부분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들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경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발급처럼 전국적인 통일성이 중요한 국가사무, 수사사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자치경찰에 부여됩니다.

지휘체계도 달라집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합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임명권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할 방침입니다.

별도의 경찰 조직을 새로 만든 제주자치경찰단과 달리 자치경찰은 현재 일원화된 국가 경찰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 경찰서 내에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동시에 일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치경찰의 인사권을 비롯해 구체적인 사안은 법안 마련까지 단계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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