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즘] 집값 오르고 전세품귀…여전히 높은 내집 마련 문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 문턱은 여전히 높고 전세 구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투기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요.

이번주 프리즘에서 이같은 부동산시장의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 여전히 높은 내 집 마련 문턱…언제 낮아지나

서울 강남에서 시작한 집값 오름세는 마포와 용산, 성동 등을 거쳐 이제는 서울 전 지역으로 번졌습니다.

중위권 아파트값은 9억원 이상으로 키맞춤을 하고 있는데,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노원과 도봉, 강북은 물론 금천과 관악, 구로까지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재영(36살)/서울 영등포구> "전세 살고 있고요. 원래는 자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집값도 많이 올랐고 서울 지역은 대출도 안되다 보니까…"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면서 정부의 대책만 수십차례,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대책의 결실을 볼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름폭이 줄었다고 하지만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동안 또 올랐습니다. 아파트를 손대자 이제는 빌라와 오피스텔까지도 덩달아 값이 들썩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대책이 나올 때마다 주춤하고 또 다시 오르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2030세대 등 젊은층에게 내집 마련의 길은 멀고, 심지어 돈줄까지 막혔습니다.

"부모님한테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2금융권까지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민겸(35살)/서울 용산구> "(대출을)현실적으로 받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금액만큼 나오지도 않고."

가점이 낮아 청약도 남의 일, 이제 서울 대부분 지역 경쟁률은 세자릿수입니다.

<한나라(24살)/서울 강서구> "청약도 하면 된다고 듣기는 했는데 잘 와닿지는 않아요."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부양가족도 몇 사람 안되고 무주택기간도 얼마 안 되니까 청약에서는 (2030세대가)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자녀 교육에 은퇴 준비까지 해야하는 40대 이상 중장년층도 걱정이 많습니다.

<고도순(42살)/서울 영등포구> "요즘엔 맞벌이를 하더라도 대출 없이는 내집 구입은 안되거든요. 어쨌든 이사를 하게 돼도 자금은 은행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이 때문에 전세로 눈을 돌려보지만 전세시장도 불안한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 세입자 보호한다는데…불안한 전월세 시장

자녀 교육 목적의 전세 수요가 많은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 1,300가구가 넘는 이 단지에서 전세로 나온 물량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정부의 6·17 대책으로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서울 양천구 공인중개사> "세입자들 정말 난감해. 월세고 전세고 하나도 없어요."

재건축과 거리가 먼 아파트 단지 사정도 마찬가지.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동시에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규 계약을 위해 전셋집에 직접 들어가 살겠다는 집주인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임대료) 5%만 올리면 되니까 그 사람(세입자) 이사 안 가죠. 주인은 어떤 마음을 먹겠어. 내가 들어가던지…"

이렇게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0주 연속 오르면서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대책으로 세부담이 커진 집주인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게는 2년 뒤 전셋값을 5% 올려 받는 것보다 매달 월세를 받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월세 확산으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췄습니다.

임대인의 월세 수익을 줄여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속도를 줄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월세 확산은 저금리 탓에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당분간 금리 하향세가 장기화된다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전환해서라도 (세금 등) 비용을 충당한다든지, 노후 비용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빈도가 늘어날 걸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해결책은 결국 주택 공급입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급뿐 아니라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수요자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공급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 부동산 감독원 도입?…뜨거운 찬반 논쟁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또 다른 카드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가칭 '부동산 감독원'을 꺼내들었습니다.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 세를 주고 받을 때 등의 부동산 거래를 신고토록 하고 이를 전산화해 통합 관리합니다.

집값 담합,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등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도 맡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 "집값을 누가 짜고 올려놨는데 그걸 부르는대로 돈을 주고 산다하면 억울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현아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 본인들이 만든 대책의 효과를 의심하거나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칫 공무원들의 자릿수 늘리는 옥상옥이…"

투기꾼이 아닌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꼭 도입해야한다는 주장과

23번의 대책을 내놓고도 기존 조직 갖고 안돼서 더 큰 조직이 필요하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겁니다.

찬성하는 쪽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통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합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역할과 기능, 권한, 업무의 범위를 잘 정하는 게 필요하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시장을 통제하거나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보려는 게 아닙니다."

반대편에선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과 품질의 주택을 지불 가능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과 함께

정책금융과 민간대출의 중간 형태인 공적 담보대출을 도입하는 등 경제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김현아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자꾸만 새로운 정책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효과가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철회하고 (시장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정부의 용기있는 선택…"

이제 첫걸음을 뗀 '부동산 감독원' 도입 논의,

역할과 규모를 두고 정부 부처간 이견 조정과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사이의 합의가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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