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경로우대 기준 조정 논의"…예상 파장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가 국내 인구 고령화 대응 방안의 하나로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은 지하철 무임승차 등 노인 복지혜택과 정년, 연금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이번 방안이 나온 배경부터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일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2%에서 -1.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 반영된 듯 보이는데요.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로우대제도를 개선,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지금보다 연령을 높인다면 몇 세가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질문 2> 경로우대 기준이 상향될 경우 현재 경로우대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텐데요. 현재 연령별로 어떤 우대 제도가 이뤄지고 있나요? 아울러 노인층의 반발도 있을 듯한데 사회적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3>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인데요. 이번 대책 효과, 어떨 거라 보시나요?

<질문 4> 9월경으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고민 깊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인데요. 어떤 도움이 될 거라 보시나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한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인 5.1%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올해 역성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듯해요?

<질문 6> 코로나로 인한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두 번에 걸쳐 0.75%p를 빠르게 금리를 내린 바가 있던 금통위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1> 경기회복 카드가 많지 않은만큼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7> M&A 시장의 '빅딜'로 꼽히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새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그룹 회장이 전격 회동을 가진건데요. 여기서 산업은행이 인수 부담을 덜어주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제안이 나왔나요?

<질문 7-1> 이번 경감 제안이 무산 시나리오도 나왔던 아시아나 인수전에 긍정적인 영향 줄 수 있을까요? 공을 넘겨받은 정몽규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 전망하시나요? 산은은 인수 무산에 대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아시아나항공에 투입할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던데 무슨 의미일까요?

<질문 8>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스타항공에선 고용불안이 본격화 되고 있는 모양샙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기로 했다고요?

<질문 8-1> 유동성 마련을 위해 기내식을 판 대한항공의 직원들 역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합니다. 사측에서는 기내식 사업을 넘겨받는 사모펀드의 신설 법인으로 직원들이 수평이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는데도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한국타이어를 자회사로 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조양래 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부사장이 한진가의 '남매의 난'을 치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를 찾은건데요? 현재 내부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울러 경영권 분쟁에서 가장 변수가 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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