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재난지원금 효과 끝?…7월 소매판매 6% 급감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가 다시 한번 곤두박질쳤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받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1> 지난달 소비가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본격화한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번 달 말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용되면서 정책 효과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영향 컸다고 보시나요?

<질문 2> 코로나19가 전 산업계에 여파를 미치고 있지만 그 중 자영업자가 많은 외식업계가 큰 타격을 받아왔는데요.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중 3조 원 이상이 음식점에서 사용됐지만 음식점이 지난해 매출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지난 재난지원금 대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나요?

<질문 3> 카페와 음식점에선 매출이 모두 크게 떨어지며 차라리 영업을 쉬는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합니다. 지난해와 매출과 비교해봤을 때 어떻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질문 4>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음식점과 카페의 오후9시~오전5시 실내영업이 금지된데다 재난지원금도 다 쓴 만큼 외식업이 받을 타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 추가 지원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5>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둔 지난달 서울의 분양 물량이 작년 7월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서울 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들의 최저 청약 가점은 평균 60.6점으로 올 상반기보다 더 오르며 분양받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왜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보시나요?

<질문 6> 집값이 오르자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중계 수수료가 더 크게 뛰며 최근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수수료율 조정을 시사한바 있는데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기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건가요?

<질문 7>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협의를 거쳐 이보다 낮은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고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중개 수수료가 더 낮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개선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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