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가짜뉴스 횡행" vs "軍 기강 흔들"…여야 공방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법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데 이어 당시 부대 최고 책임자였던 이철원 전 대령이 입장을 공개한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됩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당시 부대 최고 책임자였던 이철원 전 대령이 입장문을 내고 통역병 선발과 자대 배치 관련 청탁이 여러 번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서 씨 측 입장과 상반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서 씨 측의 변호인은 이 전 대령이 말을 바꾸고 있고 출처를 익명의 참모 보고라고 하는 등 밝혀질 수 없는 사안을 얘기하고 있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얘기한 것인지 밝히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이 전 대령, 재반박에 나설까요?

<질문 3> 국민의힘은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한 국방부 발표를 반박하는 등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원들이 SNS를 통해 본인과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죠?

<질문 3-1> 다만 민주당은 야당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관계가 틀린 가짜뉴스라며 적극 엄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분수령이 되겠죠?

<질문 4> 다만 민주당 내에선, 의혹 제기에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추 장관 스스로 여론을 달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추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유감 표명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수사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특별검사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언급하며 해임과 탄핵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답을 했습니다. "장관 지휘권,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라며 즉 해임이나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번 답변이 아들 논란 속에 있는 추 장관에게 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질문 7> 4차 추경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9천억 원의 빚을 내서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반박하는데요.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 8> 여당은 다음 주 처리를 강조하지만, 야당은 통신비 지급 항목을 예결위 심사에서 바로 잡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 추석 전 지원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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