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실종 공무원 北서 피격 정황…남북관계 변수되나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허윤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워졌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전문가들과 살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허윤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소속의 남측 공무원이 실종된 후 북측 해역에서 피격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실종된 시점은 지난 21일로 추정되고 있어요?

<질문 2> 현재 실종 후 피격된 남측 공무원이 실종된 배경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선 자진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다는 점에서 꽃게잡이철에 어선들을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도하기 위해 넘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월북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실종된 원인과 사살한 이유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텐데요.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과잉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북한이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선 북측의 과잉대응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민감 대응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그런데 문제는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된 뒤 불에 태워진 상황과 관련해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유엔사 통해 대북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무응답인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는 없는 건가요? 마냥 연락을 기다릴 수도 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 5>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북 정보수집 수단이 제대로 가동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실종 사실을 발표하면서도 어떤 정부수집 수단으로 해당 정황을 포착했는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선 시긴트 첩보에 의존했단 분석도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북한 지역에서 남측 민간인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은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을 갔던 박왕자 씨 사건 이후 두 번째인만큼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사회 정서상 반북감정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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