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출연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앵커]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1번지 현장>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국정감사가 한창인 관계로 국회로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보승희 /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국정감사 때문에 저희가 직접 모시지 못해 갖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됐는데 2주차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탓일 수도 있지만 증인참석율 역대 최저로 저조하다고 하고 여야 갈등도 두드러져 보이는데 정책 국감이 실종됐다 이런 비판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보승희 / 국민의힘 의원]

네, 저희가 이제 그 국회법 129조에 따라서 여야 합의로 이제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여야 합의가 잘 안 됨으로 해서 증인을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증인도 사유서를 제출하면 처벌하기가 힘듭니다. 법상으로는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했을 때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은 정당하지 못한 사유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인이 나오시지 않아도 저희가 제재할 방법이 별로 없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야당으로서 이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에 필수적인 증인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합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서 참 처참하게 살해 되셨는데 그 친형을 국감장으로 모시려고 그랬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서 이스타항공 대표인 이수지 대표시죠. 이상직 의원님의 따님이신데 그 분도 증인으로 모시지 못했고 또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이라든지 또 현 일병을 저희가 부르려고 했는데 그것도 불발이 됐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앵커]

국감 시작 전에요. 인기 캐릭터 펭수 참고인으로 증인 신청을 하셨다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예상보다 비판이 거세지면서 황보 의원 스스로 굉장히 곤혹스러우셨을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 생각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황보승희 / 국민의힘 의원]

저와 저희 보좌진들이 같이 협의해서 정한 것이고요. E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EBS와 관련된 어떤 의문이라든지 또 더 나은 EBS방송을 위해서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 과방위에서 얼마든지 관련된 분들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펭수라는 캐릭터는 EBS에서 자본을 들이고 또 시간을 들여서 아주 유명해진 캐릭터인데 사실상 이 분이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오신다는 것은 이제 캐릭터로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로서 그 연기자와 또 EBS와의 관계 또 캐릭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더 확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대화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캐릭터의 신비감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연기자의 신분은 노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은 했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펭수의 연기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또 펭수가 EBS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은 별로 궁금해 하시지 않고요. 그 캐릭터 자체가 보존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크셨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당일 날 또 펭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녹화를 못해서 녹화 일정이 많이 밀렸나보더라고요.

[앵커]

네.

[황보승희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일정 관계상 불출석하겠다고 사유서를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펭수 캐릭터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EBS 사장님이라든지 또 캐릭터 사업 관련한 본부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더 이상 이 문제는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거리로 안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느껴지고요. 과방위에 소속돼 계시잖아요. 과방위에서 활동 중이신데 공용 포털 네이버를 증인으로 꼭 세워야 된다 이런 주장하셨다고 해서 꼭 그렇게 주요 증인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황보승희 / 국민의힘 의원]

이제 다음에 대해서 뉴스가 편향적이었다 라는 이유로 우리 과방위 소속 윤영찬 의원님께서 그 관련자를 들어오라고 지시한 것이 이제 카카오톡으로 공개가 되어서 저희 위원회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앵커]

그랬죠.

[황보승희 / 국민의힘 의원]

근데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이나 카카오 같은 요즘 이런 그 포털이 언론보다도 더 영향력이 큰 매체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뉴스를 조작하고 또 배치를 함에 있어서 누군가가 관여를 한다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알고리즘 뉴스를 배열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기계로 기계가 아닌 사람이 했었는데 과거에 저희 국회에서 지적을 해서 지금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알고리즘은 공정한가 이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네이버에서 쇼핑몰 조작을 했다는 정황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이버가 267억에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과연 뉴스 알고리즘은 편향성이 전혀 없을까, 공정할까?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네이버나 또 카카오 책임 있는 의장들께서 나오셔서 이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알고리즘을 공개해서 이런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국감 증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꼭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고 싶습니다.

[앵커]

네, 그 합의 잘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이런 디지털 성범죄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특히 성범죄 온상으로 랜덤채팅 앱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목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황보승희 / 국민의힘 의원]

실제 이제 앱을 다운받기 위해서 저희가 쓰는 또 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랜덤채팅이라고 치면 한 300개 이상의 앱이 뜹니다. 저희 직원이 이 랜덤채팅에 가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묻는다던지 실명인증을 한다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허위 가짜 정보로 누구나 이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요. 회원가입을 하자마자 채팅 메시지가 쪽지가 옵니다. 원래 이 랜덤채팅이라는 것은 채팅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과 온라인상에서 소통하자 라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것이 온라인 성매매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이고요. 실명인증이나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도 가입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 아동 청소년들이 채팅 앱을 통해서 성매매 이런 것들과 관련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또 심지어는 그런 채팅을 통해서 이제 어른들과 채팅을 하다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또 메시지 이런 것들에 길들여지면서 소위 말해서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죠. 거부할 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는 이제 협박의 도구로 이용당함으로 해서 이것이 성매매에서 성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 관련 기관에다가 이제 방송심의위원회에 이제 최소한 실명인증장치를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이런 채팅 앱에 노출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 황보승희 의원님은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초선의원이신데 이 풀뿌리 정치인으로서의 구력이 정치 구력이 짧지 않습니다. 구의원을 20대 때 시작하셔 갖고 3번 하시고 시의원도 두 차례 하시고 국회의원은 이번에 물론 처음이지만 기존의 지방자치의원과 지금 국회의원 둘 다 해보시니까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까?

[황보승희 / 국민의힘 의원]

사실 이제 제가 구의원은 3선을 했고요. 시의원을 재선을 했고 총 15년 동안 지방의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나 국회나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이제 입법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느냐, 법을 만드느냐. 그리고 예산을 심사의결하고 또 그것이 잘 집행됐는지를 지방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규모의 차이가 제가 속해 있던 부산시 같은 경우는 1년 총 예산이 한 13조 정도 되고요. 이제 구는 영도구 의원을 했는데 거기 1년 예산이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사업의 규모는 엄청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국회는 500조 이상의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 규모도 매우 크고 또 저희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과방위만 해도 관련된 기관이 한 80여개 되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고 또 폭넓어졌기 때문에 제가 경험은 있지만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정감사에 임하고 예산을 심사할 때 기본적인 마음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다른 초선의원님들보다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국민의 눈으로 이 과정들을 수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좌우명이 착하게 살자 라고 들었습니다. 착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너무나 맞는 말이긴 한데 마치 무슨 교정시설에 있는 슬로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각오를 밝히고 계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황보승희 / 국민의힘 의원]

착하다 라는 게 그게 이제 감정적인 이런 범위를 벗어나서요. 사실은 이제 상식적이고 양심에 따라 일한다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저희가 어느 영역에서나 상식과 양심에 기반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특히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방의회에서 출발을 했지만 정쟁을 넘어서서 상식과 합리에 기반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라는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그 마음을 고수하고 한 발 한 발 걸어왔기 때문에 지방의회 정치를 지방의회에서 시작한 지 17년 만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회에 와보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정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쟁도 기본적으로 정책에 바탕을 두고 국민들에게 더 공감 가는 정책 더 신뢰할 수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저의 상식과 양심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앵커]

네, 초선 같지 않은 노련한 초선, 그리고 착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보승희 / 국민의힘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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