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라임 로비 의혹' 수사 법무부-대검 주도권 싸움

<출연 : 손수호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는 법무부 지적에 윤석열 검찰 총장이 중상모략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반발했는데요.

법무부와 대검의 공방과 주요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질문 1> 옥중에서 날아온 서신 한 통이 지난 16일 공개되며 검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관계자와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다고 주장한 게 시작이었죠?

<질문 2> 김 씨의 폭로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김 전 회장이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찾아가 입장문의 진위를 확인하는 조사를 벌인 건데요. 보통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어떻습니까?

<질문 3> 추미애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자 윤석열 총장은 수사 지시로 맞섰는데 법무부가 어제 윤 총장을 겨냥해 수사 지휘가 미흡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 즉 라임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보여요?

<질문 4>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중상모략'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선 검사 로비 의혹은 언론을 통해 최초로 인지했고, 즉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질문 5> 윤석열 검찰총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의혹은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자신이 왜 뭉개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례적인 반응 아닌가요?

<질문 6> 양측이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었던 만큼 전국의 모든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였던 만큼, 심 국장의 진술이 진상규명의 핵심이 될까요?

<질문 7> 법무부는 수사팀 교체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울러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8> 마침 오늘은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취임 후 처음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둘러싼 의혹 검증이 주요 내용이 될 텐데, 이 지검장이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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