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트럼프 vs 바이든…한반도 안보지형 변화는?

<출연 :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국시간 기준으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판세를 보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역전을 노리며 추격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특히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북한 역시 미 대선 결과를 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미국 시간으로 오는 3일 열릴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측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엔 남측 책임이 크다면서 보수진영을 비난하면서도 우발적 사건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파국은 바라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어떤 의도에서 나온 발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미국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핵심 경합주를 찾아서 막판 총력 유세에 나섰는데요. 핵심 경합주가 북부 러스트벨트의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이죠. 두 후보가 경합주를 또 찾아서 막판 유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2> 현재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큰 폭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4년 전 대역전극의 원동력이었던 '샤이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영향을 발휘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역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우리로서는 두 후보의 대북정책에 관심을 클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과 조속한 협상재개를 시도할까요? 일부에선 '톱다운' 협상 기조를 유지는 하겠지만, '하노이 노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섣불리 3차 정상회담을 추진하지는 않으리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집권 2기에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는 다른 방법론을 쓰겠다던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특히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언급했죠. 대북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사해온 정상회담 우선 추진 등의 방법론을 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는데 '원칙에 입각한 외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북한도 미국의 대선 레이스를 주시하면서 대미 전략을 가다듬고 있을 텐데요. 특히 바이든 후보의 '보텀업 방식'에 대해 과연 정상 간 '빅딜'을 선호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할까요?

<질문 6> 그런가하면, 최근 바이든 후보가 연합뉴스에 기고문을 보냈는데요. 한미관계와 북핵 문제에 대한 구상을 드러내고, "같이 갑시다"를 외치기도 했죠.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갈취하지는 않겠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차별성을 확실히 부각했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교착 상태인 방위비 협상에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을까요?

<질문 7>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관계가 나아갈 방향을 좀 짚어주시죠.

<질문 8> 남북관계도 살펴보죠. 서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다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엔 남측 책임이 크다며 보수 진영을 비난하면서도 우발적 사건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파국은 바라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북한이 이런 얘길 한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9>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사실 규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그리고 우선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군 통신선을 연결하자고도 재차 촉구했는데요.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역시 하노이 결렬 이후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완전히 얼어붙었는데요. 북한은 코로나19 초기부터 국경을 봉쇄했고, 지난 8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수해 관련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일 텐데, 민간 지원과 소규모 교역을 반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11>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남북 생명공동체를 강조하면서 북한과 보건협력을 펼칠 뜻을 밝혔는데요. 북한도 우리 못지않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보건협력 제안에 호응할지도 관심이에요?

지금까지 최용환 국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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