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소송 지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양형과 준법감시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피고인들은 변론 과정에서 수동적 뇌물공여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준법 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 등 재벌 총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석방하는 이른바 '3·5 법칙'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특검이 준법위 평가 시간을 더 달라"고 한 것에 반발하며 "소송 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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