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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공감했지만…재원·대상 놓고 신경전

뉴스정치

3차 재난지원금 공감했지만…재원·대상 놓고 신경전

2020-11-26 19:56:50

3차 재난지원금 공감했지만…재원·대상 놓고 신경전

[앵커]

막바지 예산 심의가 한창인 정치권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란 큰 숙제가 주어졌는데요.

여야는 재원 마련 방식과 지급 대상을 놓고 연일 이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장 큰 쟁점은 재원 마련 방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듯한 심사 일정을 고려해 예비비 활용을 최선의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목적 예비비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비비에서 얼마나 편성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비비 5조4,000억 원 가운데 2조 원가량을 재난지원금 목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감액된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정부가 동의할 시 국채 발행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중복된 예산을 대폭 삭감해 3조6,000억 원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우려스럽다"며 "현미경 심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는 상황.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정의당은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은 전 국민 모두에게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전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절반을 지원하는 1+1 긴급 재난지원금을 제안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총 21조3,000억 원입니다."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실제 편성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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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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