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세균,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 필요성 언급

<출연 :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상휘 세명대 교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실상 동반사퇴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간 갈등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며 두 사람의 동반사퇴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추 장관에 대한 첫 사퇴 언급인데, 사실상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총리가 어떤 배경에서 직접 총대를 멘걸까요?

<질문 2> 윤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놓고 여야 대리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판사사찰 의혹을 집중 공격하며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책임을 정부쪽으로 돌리고 청와대 앞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 검찰과 정부, 어느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질문 3> 문 대통령은 회동 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며 개혁과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 어떤 걸까요?

<질문 3-1>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의 동반사퇴를 결정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동반사퇴를 결정하면, 직접 임명한 윤 총장을 직접 해임했다는 부정적 여론이 조성될 수 있고, 추 장관을 지지해 온 여권 내 반발도 거셀텐데요?

<질문 4>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국회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법사위로 옮기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끝판왕"이라고 맹비난 했는데요. 최 대표는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황인데요. 최대표의 국회 법사위 이동,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1> 이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가 주목됩니다. 과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죠. 이번에는 어떨까요? 관련 법안이 벌써 4건이나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소위 심사조차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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