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측 "법원 결정으로 국민 분열 심해질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를 심사숙고해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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