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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이어질 삼성 오너리스크…준법위 지속 가능한가

뉴스경제

내년에도 이어질 삼성 오너리스크…준법위 지속 가능한가

2020-12-30 21:25:30

내년에도 이어질 삼성 오너리스크…준법위 지속 가능한가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이 내년 초 마무리되더라도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에 새해에도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삼성의 오너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놓고 다퉈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내년 초 선고 공판에서 4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결말에 이르더라도, 내년에는 새 재판이 시작됩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내년 2월쯤 다시 1심부터 재판을 받아야 해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 여전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0월 말 이건희 전 회장 별세 이후 2달간 총 7번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과 동시에 11조 원대의 주식 분 상속세 숙제를 풀어가면서 기업 지배력을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와 AI, 5G 이동통신 등 신사업 육성에 나서야 합니다.

당장은 파기환송심 형량에 영향을 미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설치 후 지난 10개월간 활동을 놓고 총수에 대한 견제는 한계가 명확하단 지적과 실효성이 있단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속 가능성에 방점이 찍힙니다.

재계는 일단 긍정적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추광호 / 한국경제연구원> "외부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엄격한 관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행태로 갖춰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보여주기식 조직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방승아 / 삼성 피해자 공동투쟁> "아직도 피해자들에겐 온갖 손해 배상 소송이니 불법적인 제재를 가해대고 말로만 준법감시위를 내세워서 이재용을 봐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판 결과를 떠나 기업 총수에 대한 형사 재판 장기화 자체가 문제란 시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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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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