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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효성 조석래 '횡령·탈세'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뉴스사회

대법, 효성 조석래 '횡령·탈세'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2020-12-31 08:06:10

대법, 효성 조석래 '횡령·탈세'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1,300여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조세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의 아들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은 확정됐습니다.

조 명예회장은 앞서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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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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