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처벌법' 의지…"언론사·포털 징벌손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나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내세우며 입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당 미디어·언론 상생 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오늘(8일)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고의로 기사화해 피해를 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최고위원은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이번 주 TF 회의에서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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