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계 주도 기본주택법…"무주택자 30년 장기임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취약계층에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소득·나이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실현을 위한 첫 법률적 기초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성호·김병욱 등 이 지사와 가까운 의원 2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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