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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대통령 무력사용권 대폭 손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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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대통령 무력사용권 대폭 손질할 듯

2021-03-07 08:44:13

바이든, 美대통령 무력사용권 대폭 손질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의 전쟁 승인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상할 예정이라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해외 공격을 정당화하는 수단인 무력사용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 발의가 나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민주당 팀 케인, 공화당 토드 영 상원의원은 지난 3일 대통령의 무력사용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시리아 공습 결정 때 의회의 승인이나 사전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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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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