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홍남기 "LH사태 재발방지책·혁신방안 이달말까지 발표"

정부가 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17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LH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직 당사자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발표에 되어 이어 현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 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 및 제도 개선을 확실히 구축함은 물론 차제에 공직과 민간을 망라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 불공정 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첨착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주 일요일에 수차례의 비상대책회의를 이어서 오늘 부동산 투기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현재로서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하고의 신속하고도 진중한 논의를 거쳐 이번 달 말까지 위 2개의 대책안을 확정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검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먼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4대 불법, 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한편 LH 환골탈태 개혁과 관련하여 정부는 인력 규모 1만여 명, 자산 규모 185조 원 규모의 거대 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 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혁신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에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부동산시장은 LH 사태 이후에도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등 그 이전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11.19 전세대책,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와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000호의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이 중 올 하반기에 3만 호, 내년에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에 대해서는 사전 청약을 실시하여 조기에 자가 주택의 소유 기회를 확정해 드리려고 하는 바 대책 없이 이와 같은 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에 지금의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2.4 대책 중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 곳의 입지 중에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4월에도 2.4 대책에 따른 15만 호 규모의 2차 신규 택지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특히 금번 2차 택지에 대해서는 택지 발표 전후의 토지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하여 투기세력을 색출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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