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한파 속 '내복차림 여아 방치' 친모들 처벌 면해

<출연 : 김성수 변호사·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Y'(왜)입니다.

올해 1월 한파가 몰아쳤을 때 내복 차림으로 한 편의점을 서성거리다 발견된 만 4세 여아 기억하시나요.

검찰은 수사 끝에 이 아이 어머니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분과 검찰의 판단 배경을 김성수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1월, 강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내복 차림으로 돌아다니던 4살짜리 아이 한 명이 행인에게 발견됐습니다. 당시 아이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 편의점에서 울고 있었는데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질문 2> 아이가 방치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변인 진술도 있었지만, 검찰 수사를 끝에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습니다. 죄는 있어 보이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건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질문 3> 검찰은 같은 달 강북구에서 내복 차림으로 30초간 집 밖을 서성이던 5세 여아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딸이 쥐포를 훔쳐먹었다며 집 밖으로 내쫓은 혐의를 받았는데, 딸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요?

<질문 4> 잊을만하면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 사고 건수는 2019년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고, 해마다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지난달부터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도 시행되고 있죠?

<질문 6>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학대 행위자는 75.6%로 부모였고, 신체 학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아동을 학대에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7> 형사적으로 아동학대의 혐의가 실제 확인이 되고 사법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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