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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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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여야 격돌

2021-05-05 12:47:42

[뉴스초점]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여야 격돌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이상일 전 국회의원>

국회에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린 가운데,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들은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후보자들이 과연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국회에선 5개부터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각종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은 사과로 청문회를 시작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어제 청문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1> 야당은 낙마 1순위로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꼽고 있습니다. 현재 10개가 넘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학교수 시절 학회 참석차 외국 출장을 가면서 5년간 4차례나 가족과 동반 출장을 간 문제가 집중 포화를 받았는데요. 임 후보자는 "사비 처리했고 관행이었다"면서도 사과했습니다. 야당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정의당의 이른바 데스노트에도 오른 상황인데요. 임혜숙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밀반입한 도자기들이 1,250점인데요. 박 후보자는 모두 집에서 사용하던 것이었고,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중고품으로 우리돈 1,500원에서 최대 3만원 정도에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해명 어떻게 보셨는지요?

<질문 1-3>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특별공급 받은 세종시 아파트 투기 의혹 등 이른바 '관사 재테크'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됐는데요. 노 후보자는 "반성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아무래도 국토부 장관 후보자이다 보니, 이런 부동산 논란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질문 2> 이렇게 후보자들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민의힘은 3명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보고서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번에도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게 될까요? 송영길 당 대표 체제하에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질문 3>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자신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국회에 배포한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2년간 처벌 의지를 유지해오다, 고소를 취하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질문 4> '개혁과 쇄신'을 내세운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새판 짜기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특위 전면 개편에 들어갔는데요. 위원장인 진선미 위원장이 보름 만에 물러났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는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당 핵심 보직에 3선 윤관석 의원과 수석대변인에 재선 고용진 의원 등 비주류 의원을 인선하는 등 당 내 인선 작업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런 송 대표의 새판 짜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여권 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처음으로 공개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반도체 수급상황 등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고, 청와대 역시 검토 계획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의 이 같은 사면 제안, 사실 당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하거든요. 여당 의원 입장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여권의 반응으로 볼 때 결국 해프닝으로 마무리 될까요?

<질문 6> 한편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사령탑이 어제 처음으로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법사위원장직과 관련해서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빨리 처리한다"는 원론적인 합의만 하고 헤어졌는데요. 전날까지만 해도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직을 장물에 비유하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신경전을 이어갔죠. 과연 5월 협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질문 7>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예방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측은 최대 관심사였던 합당 시기와 관련해 '속도조절'을 공식화 했습니다. 자강론을 앞세운 국민의힘 입장과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은 후 합당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안철수 대표의 전략적 판단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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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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