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법원, 정인이 양모에 무기징역…살인죄 인정

<출연 : 박주희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세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O'(누가)입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전 있었습니다.

양모는 무기징역,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또 봐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인이의 삶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16개월, 그마저도 입양가정에서의 수개월은 고통으로 가득했는데요.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전 내려졌습니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였죠?

<질문 2>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비교해보면 당시 검찰의 공소가 잘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약 한 달간 장 씨와 안 씨는 수 차례 반성문을 쏟아냈습니다만, 장 씨의 옥중 편지가 한 유튜버에 의해서 공개되면서 국민들 분노가 커졌습니다. 친딸의 영어 교육, 이민 가능성, 주식 이야기도 포함됐고 엄벌해달라는 탄원서가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앞서 양부 안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내가 훈육을 위해 체벌을 하는 사실은 알았지만, 학대에 이를 정도인 줄 몰랐다는 건데요. 법원의 판단, 검찰의 구형량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유사 범죄와 비교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질문 5> 이번 1심 선고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는가요? 오늘 이 선고는 어떤 의미로 대중에게 다가올까요?

<질문 6>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인 양 사망 전까지 3차례나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선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질문 7>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볼 때 입양과 학대에 대한 부분을 연결 지어서 보도와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8> 1심 선고입니다. 이후에 또 다른 과정이나 절차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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