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따로 채용"…수사력 강화 고심

[앵커]

올해 독자 수사권을 경찰이 갖게 되면서 수사력에 대한 관심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책임 수사 원년을 맞아 수사경찰 전문화 등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부터 검찰 지휘에서 벗어나 독자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 경찰.

정인이 사건 대처 미흡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내사 종결로 수사력이 도마에 오르며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후 부동산 투기 관련 대형 사건을 독자적으로 맡게 되면서 수사력에 대한 평가가 다시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수사력 증진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우선 수사경찰 인사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순경 공채부터 수사경찰을 별도 선발하는 방안이 고려 대상입니다.

또 계급에 관계없이 개인 역량에 따라 책임수사관 등 직책을 부여해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개인 수사 전문성을 키우고 실무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직사회에서 승진시스템 문제가 배제된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일반 순경 공채의 경우 인사 적체가 심하고 격무부서인 수사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면 승진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수 수사 인력 이탈이 필연적인 구조인 겁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석좌교수> "승진이 가장 좋은데가 어디예요? 일없는 한직이잖아요. (승진) 시험공부 할 수 있는데. (수사부서는) 험한 일 하고 위험한 일 하는데도. 공부할 시간도 없고 성과를 내기도 쉽지도 않고."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수사경찰을 인사에서 분리시키고 수사부서 내 기능도 단순화해 내부 경쟁을 통한 수사력 향상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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