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미사일 주권 활용 방안은?

<출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세규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없어지면서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보상에 어떤 의미와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이고 또 다음 과제는 무엇일지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43년 동안 미사일 개발을 해 오신 남세규 전 국방과학연구소장과 함께 평가해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두 차례 집중적으로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 마침내 42년 만에 폐지되면서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요?

<질문 2> 이로써 우리나라로서는 오랜 숙원을 해결했는데요. 미국도 역시 이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 폐기까지 합의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질문 3> 당초 우리나라는 1978년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했고 1985년에는 이미 자체 기술로 탄도미사일도 개발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 전력에 규제를 가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질문 4> 명칭은 미사일 지침이지만, 미사일뿐 아니라 우주발사체나 드론 등 무인기에 대한 규제도 이 지침에 포함돼 있었던 건가요?

<질문 5> 현재 우리 미사일 개발 수준은 얼마나 더 진화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됐으니,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무기를 실은 드론이든지 개발하면 당장에라도 전력화가 될 수 있나요?

<질문 6>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변국 입장에선 딱히 반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중국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사의 입을 통해 중국 국익을 상하게 할 경우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한중 관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세요?

<질문 7> 북한도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화 유지를 위한 안보 주권을 가지게 되면서 대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와요?

<질문 8>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만으로 우리 군이 자주국방을 이룩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여전히 미군과의 전작권 전환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평가 검증이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질문 9> 미사일지침 해제 다음 과제는 뭐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향후 전략무기 운용을 담당할 합동전략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특히 우주산업에서의 그간 한계점을 극복해 민간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할 법안 등 논의되는 얘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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