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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대책 쏟아지지만…주민 반발 등으로 '흔들'

뉴스경제

주택 공급대책 쏟아지지만…주민 반발 등으로 '흔들'

2021-06-11 19:56:27

주택 공급대책 쏟아지지만…주민 반발 등으로 '흔들'

[앵커]

최근 서울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워낙 높은 상황인데, 이를 억누를 정부의 공급 대책은 주민 반대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집값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부지 면적이 82만㎡에 달하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이곳에 1만 가구의 주택을 짓겠다고 공언했지만, 주민들은 교통난 등을 이유로 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민> "서울로 출근하는 차들 때문에 거의 정체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죠. 1만 가구가 들어서면 그 사람들도 출근을 할 테니까."

노원구도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1만 가구의 절반 수준만 공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용산정비창 등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던 용산구와 5,000여 가구가 계획됐던 마포구에서도 개발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투기 정황이 의심돼 집을 지을 신규 택지 발표까지 미뤄진 상황에 여당은 집값의 6~16%만 내고 미래 분양권을 받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주택을 공급하겠단 계획을 내놨습니다.

<박정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사는 형태가 되니까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끌하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게…"

하지만 10년 뒤 분양가를 미리 정하는 방식이라, 집값이 떨어져 미분양이 늘면 건설사가 손해를 볼 수 있어 민간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장의 불안감을 달랠 공급계획은 찾아볼 수 없고, 보궐선거를 계기로 생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집값 상승률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현실화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실수요자들은 또다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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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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