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소송 '한국내 재산 공개' 불응 시사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명령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올 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최근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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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소송 '한국내 재산 공개' 불응 시사2021-06-16 18: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