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최저임금 1만원'…급등락 오갔던 인상률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변수가 결정적이었는데요.

박상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40% 넘게 올랐습니다.

출범 첫해에는 17년만에 두 자릿수인 16.4%의 인상률을 기록했고, 이듬해에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결국 지난해에는 2.9%, 올해는 역대 최저인 1.5% 인상에 그쳤습니다.

<박준식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초기 2년 최저임금의 인상 의욕에 비해 현실이 뒷받침해주지 못했던 측면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배경에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문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률은 7.3% 수준에 머물며, 지난 정부의 연평균 인상률 7.4%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년 전 공약 실패를 인정하며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김상조 /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3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급등락을 반복했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5%대 인상률로 마무리되며 '정상화' 수준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노사 모두 반발이 상당해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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