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되고 대형마트 안되는 재난지원금…배달앱은 현장결제만

[앵커]

5차 재난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정부가 막판 검토에 한창입니다.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가 아닌 전통시장과 식당, 카페 등으로 사용처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현장 결제에 한해 배달앱에서도 쓸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전통시장, 손님이 붐빌 낮 시간인데도 인적이 뜸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00 미만이면 악화를 뜻하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올 초 30대로 꺾인 뒤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 전 지급 목표로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정하면서 정부가 중점을 두는 대목입니다.

<안도걸 / 기획재정부 2차관> "가능한 한 많은 부분들이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소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88%가 25만 원씩 받는 재난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 슈퍼, 식당, 카페부터 약국, 미용실, 서점 등 생활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쓰게 될 전망입니다.

현장 결제에 한해 배달앱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백화점, 온라인몰 등 대기업 계열이나 유흥업소, 골프장 등 유흥·레저업과 사행업, 세금, 보험료, 교통·통신 요금에는 쓸 수 없습니다.

편의점, 커피점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쓸 수 있는데, 직영점은 사용자가 직영점 소재지에 살 경우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대형 프랜차이즈는 대기업 계열이 상당수라, 대형마트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을 못 쓰게 한 것은 거리두기 제한이 걸려있는 소비자에게 상당히 좀 어렵게 할 수 있는 제한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지원금 사용처와 기한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인데, 논란이 된 부분을 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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