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초고령사회 치닫는 대한민국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곳입니다. 이 속도라면 2041년엔 전체 국민 셋 중 하나가 노인이고, 2048년엔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전망인데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 상황을, 한지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늙어가는 한국' 인구지진 가시화…초고령사회가 온다 / 한지이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년 전보다 46만 명 증가한 820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4%를 차지했습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향후 3~4년 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1.3%로, 1년 전보다 0.6% 포인트, 19만 명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도 13만 명 줄었습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2000년 10.2명이었는데, 지난해 23.0명으로 두 배 넘게 뛰면서 생산연령인구 4.3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용춘 /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지금 새로 태어나는 인구가 없다보니까 현재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생산가능 인구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도 약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는 자신의 저서 '인구 미래 공존'에서 우리나라의 25세에서 59세까지의 '일하는 인구'가 앞으로 10년 뒤 315만 명, 부산시 인구만큼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향후 10년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할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 전 분야에 닥칠 변화에 대비할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영태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일하는 사람이 부산시 인구만큼 줄어들게 되면 생산이 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2030년도부터 시작된다…시점을 달리해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것이 공존의 전략이 가미된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라고…"

인구 고령화는 인구 구조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절박한 문제의식과 강력한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앞서 보신 이런 상황, 영국의 한 인구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구지진', 인구 구조의 대변혁이 한 나라,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재해인 지진보다 훨씬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노인은 말 그대로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바로 65세입니다.

1889년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할 때, 노령연금 수령 나이를 65세로 정했는데요. 1950년대 UN이 이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국제 기준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국 복지제도의 근간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며 기초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등의 혜택을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노령화 지수 라는 게 있습니다.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입니다.

2000년에 35였던 이 지수, 지금은 거의 140에 육박합니다.

수치가 클수록, 미래 생산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뜻인데요.

우리 법적 정년 60세, 하지만 평균 퇴직 나이는 49.4세. 최소 73세까지는 일하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나마 연금이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이른 퇴직으로,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수입이 없는 소득절벽 구간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전 세계에서도 상위권입니다.

하지만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곤궁한 처지 속에서 훨씬 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 책들의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가 아닌, 빈곤과 질병, 고립을 피하지 못하면 누구나 '하류노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현실과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점차 폭력적으로 변해 '폭주노인'이 되어가는, 노인 범죄의 한 단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노인 혐오 등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경고가 우리에게서도 그대로 재연될까요?

실제 빈곤과 고독 속에서 정서적·경제적으로 고단한 황혼을 겪는 노인 문제,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사라진 지방 군소도시들은 이제 수명마저 다해가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단한 황혼·지방소멸 위기…고령사회의 경고등 / 방준혁 기자]

좁은 단칸방에서 17년 넘게 혼자 살아온 80살 박금광 할머니.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합쳐 월 60만원 남짓을 손에 쥐고,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인 두 동생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박 할머니는 집에서 TV를 보는 것이 유일한 소일거리입니다.

<박금광 / 독거노인> "경로당은 안가요. 자식 자랑하고 사위 자랑하고 손자 자랑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말 안들으려고 안가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한 고령층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상당수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좋은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종성 / 64세> "앞으로 저한테, 그동안 (새로운 일을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을 준비했는데 기회가 올지 안올지…"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 일자리가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 일자리에 그쳐 한계가 있습니다.

<태혜영 / 양천시니어클럽 이사> "4단계 격상되면서 어린이집이나 어르신 돌봄 기관에 파견되는 사업들은 중단이 된 상태고요. 어르신들은 급여나 활동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

고령화 사회의 그늘은 지방에 더욱 짙게 드리워집니다. 마을 자체가 소멸되는 위기로 직결되는 겁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절반에 육박하는 105곳은 앞으로 30년 이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소멸위험지역입니다.

농촌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51가구 80명이 사는 충북 옥천군의 한 농촌 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들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송성호 /옥천군 청성면 소서리 이장> "50가구 중에 농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다섯 가구, 여섯 가구밖에 안돼요. 연세가 많아서 못해. 힘이 없어서…"

마을 곳곳에는 이렇게 주인 없이 버려진 빈집들도 많습니다. 이 집은 20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풀숲으로 뒤덮인 폐가가 됐습니다.

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학교들도 폐교 위기에 내몰린 상황.

자치단체들은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현철 / 옥천군 청성면장> "빈집을 확보해서 리모델링하고 집을 연결해 주고 임대료를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격변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국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이준흠 기자]

여야 대선 주자들이 그리는 '노인을 위한 나라', 어떤 모습일까요?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관심이 온통 청년 표심 잡기에 쏠리면서 고령층을 위한 공약은 빈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票퓰리즘' 공약 난무…저출산·고령화 장기전략 부재 / 장보경 기자]

대선후보들이 그려야 할 청사진에는 경제, 복지, 외교, 안보 분야는 물론,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 행동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전략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치밀히 분석해, 앞으로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고 각종 복지는 얼마나 누릴 수 있을지 치열한 논쟁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향후 국가 성장은 물론,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정치권이 너나할 것 없이, 부동산, 청년 공약에 집중하는 사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비전 제시가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합니다.

여권의 박용진 후보가 국부펀드를 통한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구상을 제시하고, 야권의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을 언급했지만, 이들 공약은 검증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을 가려내는 유권자들의 지혜가 더 절실해진 이유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연기금 자체의 개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출산율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필요하고요. 기존의 복지정책에 머물고 있던 부분들을 보다 실질적인 인구 증가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필요할 것으로"

물론 하나의 해법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먼저 복지적, 공공성 성격을 띄는 일자리 위주로 꾸려지는 현재의 노년층 일자리에 더해 직무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새 일자리 발굴과 이를 연결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병훈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미 노인 일자리, 복지성 일자리라고 표현한게 공공 일자리 인데 그거는 98년도 이전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복지성격 갖는 형태로 공공일자리가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더해) 노인들의 일자리다운 것을 어떻게 만들어 제공할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해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죠"

단순하게 정년을 연장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을 넘어 세대간의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

이를 위해선 사회적 대타협 과정은 불가피합니다.

일례로 7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는 지난 4월부터 '근로자가 원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65세가 된 노동자는 희망에 따라 퇴직하거나, 5년 더 일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되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돼 회사 업무를 위탁받을 길도 열어뒀습니다.

<이병훈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일본은) 획일적으로 늘어난게 아니라 정년에 대한 제도적인 법적인 하나의 정년 연장의 길은 열어놓되, 기업이나 노사의 합의로 다양하게 시도되는 길이 추진하게끔"

세대간 갈등 걱정에 비껴가고 표심에 눈치만 보는 사이 멀어진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의 초석을 다음 정부에서는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클로징: 이준흠 기자]

구독자 130만명이 넘는 실버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 연륜에서 나오는 정론과 편견 없는 사고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여가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중년, 신장년들도 많죠. 하지만 아직 노인하면, 허리가 꼬부라졌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의 모습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행복한 노인의 얼굴을, 한국 사회 '가장 보통의 노인'으로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노인 문제, 인간은 누구나 늙는 탓에 지금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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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