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법사위서 단독처리…국민의힘은 퇴장

[앵커]

야권의 반발 속 언론중재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은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야권은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등을 검토하고 있어 또 다시 충돌이 예상됩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논쟁 끝에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된 법사위 회의,,

여야는 '차수변경'을 해 이어진 회의의 절차적 문제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당일 새벽에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쟁점 법안들이 얼마나 논란이 많고 갈등이 많은 법입니까. 이런 의사일정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더이상. 나가겠습니다"

여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새벽 4시에 가까운 시간 표결이 이뤄졌고,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주민/법사위원장 직무 대리> "19항(언론중재법)은 오늘 논의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야당의 '규탄 대회' 속 열린 법사위 회의에선,,

<현장음> "언론재갈, 언론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이라는 여당 주장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언론재갈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충돌했는데, 설전과 고성도 오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2015년에 정윤회 문건, 그 때 취재원 보호법까지 발의했죠? 이렇게 언론 자유 외치며 권력을 비판하다가"

<박범계/법무부 장관> "그 보도는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그 뉴스에 근거해서 박근혜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웠더라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왜 모른척 하고 계십니까"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장관이 지금 날 질책하는거야? 묻지도 않은 걸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박범계/법무부 장관>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 역시 '언론중죄법' 개악을 멈추라면서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야당이 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여당 또한 강행 처리 기조 아래 '맞토론' 가능성을 시사해 여야 간 충돌은 본회의장에서도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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