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카카오 갑질 방지법' 나오나…정관계, 규제 논의 분출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혁신을 앞세워 거침없이 성장하던 네이버와 카카오에게 정치권이 규제 카드를 시사했습니다.

이로인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급락하며 두 기업의 시가총액도 크게 줄었는데요.

정치권이 빅테크 기업 규제에 나선 배경부터 여파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콘텐츠 공룡이라 불리는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12일 국내 출시를 공식화 하며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OTT 지형에 대대적인 변화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향후 판도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정치권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플랫폼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규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거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무분별한 사업 영역 확장으로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건데요. 이런 판단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정치권의 규제 신호에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순위가 바뀔 정도였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하락했나요? 카카오는 처음으로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오늘 하루 공매도 거래가 중지되기도 했어요?

<질문 3>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이 플랫폼 기업의 금융 서비스를 크게 제한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오는 25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대형 IT기업 금융 플랫폼에서 보험과 펀드·연금 등의 비교 견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건데요. 당국이 규제에 나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질문 4> 카카오를 포함한 업계에서는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동시에 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가 플랫폼 금융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의견 조율을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오늘 긴급 간담회를 갖기로 했는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5> 소비자 편익을 높인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려왔던 빅테크 기업들, 앞으로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의 대명사라는 평가를 불식시켜야 할텐데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용자·구성원 모두 신뢰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6>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계의 공룡인 디즈니플러스가 오는 11월 12일 국내에 공식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드라마·영화 등 유명 콘텐츠를 다수 확보한 디즈니가 국내 OTT 시장에 어떤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관심인데요. 현재 국내 OTT 플랫폼 시장 상황은 어떠한가요?

<질문 7> 국내 OTT 업계는 디즈니플러스 상륙에 앞서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업체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거대 해외 OTT 플랫폼들에게 맞서 어떻게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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