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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검찰 '대장동 4인방' 진술 확보…수사 전망은?

뉴스사회

[사건큐브] 검찰 '대장동 4인방' 진술 확보…수사 전망은?

2021-10-19 14:57:35

[사건큐브] 검찰 '대장동 4인방' 진술 확보…수사 전망은?
<출연 : 손정혜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O'(누가)입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어제 입국해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 착수 20일 만에 '대장동 4인방' 진술을 모두 확보됐습니다.

한때 동업자 관계였던 '대장동 4인방'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각자도생에 나섰는데요.

검찰이 누구 말에 무게를 둘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귀국 전에는 김만배 씨가 평소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 분'이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다면서 제 3자가 있는 것처럼 여운을 남겼었는데, '그 분'에 대한 입장이 좀 구체화된 건가요? 아니면 변한 건가요? 이런 입장을 봤을 때 과연 검찰 조사에서 '그 분'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할지도 주목되는데, 비슷한 주장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대장동 개발 사업 비용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하며 사용 내역까지 갖고 있다고 밝힌 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특히 합법적이었다는 주장은 김만배 씨가 검찰에 출석할 때와 비슷한 입장인데, 앞선 세 사람의 조사 과정을 참고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내역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합법적이었다는 걸 다 입증할 순 없는 것 아닙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 빼고 실제 돈이 전달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로비 의혹 축소 시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검찰은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오늘 2차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인데요. 48시간 이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되는 만큼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 그런데 이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에 대한 조사 결과가 검찰 수사의 최대 고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다시 기각될 경우엔 검찰 조사의 신뢰성에 의심이 더욱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의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어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7> 검찰이 오늘 성남시청을 추가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 15일과 어제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인데요. 정보통신과에 보관 중인 서버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을 추가 확보했다는데,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런데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에도 시장실이나 시장 비서실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또 다른 부동산 관련 의혹이었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전국을 뒤덮었던 LH 사태와 관련해 직원의 '내부 정보 이용'을 유죄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향후 부동산 투기 사건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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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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