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요소수 대란에…청와대, 비상점검체계 가동

<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 틈을 타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중국 직구도 막힐 위기에 처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해법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을 '깐부'라고 표현하며 애정을 드러낸 넷플릭스가 "세계 어디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책은 없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며 해외 직구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중국 직구 경로마저 막혔다는 유통 현장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8천 원 안팎이던 요소수의 호가가 20만 원까지 오르고 판매 사기까지 발생하고 있다던데 상황이 연일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질문 2> '요소수 대란'에 청와대는 대응 TF를 만들고 비상점검체계를 즉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왜 유독 우리나라만 요소수 품귀현상이 발생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본이나 유럽은 느긋한 모습이던데요?

<질문 3>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질문 4> 현재 국회는 넷플릭스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망 이용 대가에 대한 입법이 이뤄진다면 논란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넷플릭스는 그간 제작자는 '실비'만 받고 플랫폼이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콘텐츠의 성공을 나눌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수익구조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질문 6>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초기분양률이 처음으로 100%를 기록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약 열기만큼 아파트 분양 또한 초기에 계약까지 모두 끝난다는 사실이 공식 통계로 증명된 셈이죠?

<질문 7> 그런데 업계에서는 초기 분양률이 100%를 기록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청약 경쟁률이 높은 단지여도 정당 계약률이 100%에 달하는 경우는 적다는 건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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