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흉기 난동' '신변보호 여성 피살'…경찰 부실 대응에 공분

<출연 : 손수호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이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과 '신변 보호 여성 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에 잇따라 부실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질문 1>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을 흉기로 찌른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부실대응이 드러나면서 더 비판이 커지고 있죠?

<질문 2> 해당 경찰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에 21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일각에선 경찰의 대처가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법적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가능한 일입니까?

<질문 3> 한 시민단체가 경찰서장까지 직무유기로 고발하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하고, 이미 직위 해제한 출동 경찰관 2명에 이어 서장도 직위 해제시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여경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고, 경찰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질문 4> 코로나19 여파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같은 갈등이 실제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 5>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한 가운데 경찰의 부실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2차례나 긴급 호출했는데, 왜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겁니까?

<질문 6> 초동 수색 지연은 일차적으로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의 위치추적 시스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설명인데요. 현행 위치추적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질문 7> 경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스마트워치 등 신변 보호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특히 시범 운영 중인 신변 보호 위치추적 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외에 확실한 신변 보호를 위해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8>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651억원 상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그간의 보강 수사로 공소장에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있을지 주목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검찰은 이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이들과 배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 회계사를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는데요. 그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고려된 걸까요?

<질문 10> 김 씨의 첫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50억 원 뇌물혐의는 이번 공소장에서는 빠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김 씨와 남 변호사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한 만큼 앞으로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요?

<질문 11>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오는 24일 열립니다. 앞서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배임 혐의를 추가한 검찰이 경찰로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까지 넘겨받은 만큼, 향후 법정 공방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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