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추미애 전 장관이 진단하는 '대선 D-76'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부인 리스크에 이어서 리더십 논란 그리고 막말 파문까지 연이은 악재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잡는 매로 불리는 이분은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이재명 후보 직속기구죠.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래전 흥행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꽤 유명한 대사인데 나는 무조건 한 놈만 패, 이런 말 들어보셨죠?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왠지 추 장관 보면 저는 그 말이 떠오릅니다. 윤석열 후보, 당시 검찰총장 시절의 어떤 극심한 갈등 속에서 많은 비판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에 연일 열을 올리고 계시는 모습 보면서 한 놈만 패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특별한 연유가 있을까요?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우선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권력을 보니까 검찰권의 남용 또 검찰 권력의 사유화, 또 지금 드러났다시피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공정, 상식, 이런 가치를 내세우고 정치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공정과 상식이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치 참여 명분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지난번 행정법원 판결로, 제가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 행정법원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옳다라고 선고를 했던 것이고요.

[앵커]

판결을 했죠.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또 그 비위의 정도가 파면 면직 이상에 해당된다, 중징계에 해당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검찰 권력이 견제 받지 않으므로 인해서 유일하게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으로만 견제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만약 그 당시에 제가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알 수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정치권으로 도피를 해서 계속 어떤 정치 영역을 본인의 수사를 막는 방패 또는 도피처,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에 대한 수사도 받지 않고 소도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계속 지적하고 경고하고 또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 하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거죠.

[앵커]

윤석열 후보는 그렇다 치고 윤석열 후보는 추 장관이 잘 아시니까 그런 공정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들 분명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김건희 씨는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그 부분에 더 맹공을 퍼붓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의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가 법치를 내세웠고 또 정의, 공정, 상식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배우자가 학력을 기망한 것이 무려 22건이라고 오늘 교육사기 혐의로 고발됐어요, 교육계로부터. 그것을 엄호하고 또 결혼 전 일이라고 하지만 결혼 이후에도 무려 2개의 대학의 이력서에 허위 기재를 하고 심지어는 관광 간 거 가지고도 마치 그것이 학위를 수여하거나 또는 연수를 받은 것처럼 기망을 하고 그것으로 대학 초빙교수, 겸임교수 직위를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정말 청와대 권력을 쥔다고 하면 어제 송영길 대표가 아마 후보의 꼭대기,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사람, 최순실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권력 사유화, 그러니까 검찰 권력의 사유화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을 하는 최고 권력, 대통령직도 사유화하려고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시장터에서 놀던 그런 버릇대로 국정을 또다시 좌지우지하는 어쩌면 제2의 최순실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거죠.

[앵커]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영부인의 호칭을 쓰지 말자.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이런 내용들도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그건 그냥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말이겠죠. 여론조사 보니까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검증을 해야 된다가, 국민의 70%가 그렇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부인이 저지른 일들은 한편으로는 시장 권력 또 한편으로는 그것의 뒷배가 돼줄 수 있는 검찰 권력 사이에서 있으면서 그 모녀가 저지른 여러 가지 탈법, 불법으로 인해서 때로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고발도 당하고 또 쟁송도 있었는데요. 검찰 권력의 힘을 빌어서 백으로 동원해서 덮기도 하고 피해오기도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지금은 권력을 행사 하는 최고 권력의 턱밑에 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기인 셈이죠.

[앵커]

앞서서 추 장관이 만든 말이 있습니다. '윤적윤',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윤적김'입니까?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결국은 공정과 상식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민주주의 굉장히 허약한 제도예요. 그런데 그 건강성은 투명할 때 투명하게 감시될 때 오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부인 자리는 감시받지 않으면서, 제도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과 가장 내밀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부인이라 부르든 안 부르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공적 지위에서 가장 근신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까지 지내온 경력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검찰권과 부의 그 사이에서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농락했든 여러 가지 의혹들을 비추어볼 때 정말 최고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는 최순실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앵커]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유력 대선후보 윤석열 후보는 추미애 장관이 키웠다, 검찰총장에서 대선후보로 체급을 올려줬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맹공이 오히려 민주당에 역풍 부는 거 아니야? 또 윤석열 후보 더 체급 키워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그것은 지금 '윤핵관'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윤핵관'을 다른 말로 하면 검찰당과 언론당의 야합이에요. 윤석열 후보의 핵심 측근은 검찰 출신과 언론 출신이에요. 이 두 세력이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정상적인 법치를 가로막고 있고 기득권을 엄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검찰은 이제 70년 동안 일제가 남긴 그러한 잘못된 버릇을 고스란히 키워서 최대의 권력으로, 대통령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권력으로까지 턱밑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법질서 체계 내에서 지휘 감독해서 여기까지 그 실체를 드러낸 사람이 저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꿈속에서도 나타나는 무섭고 좀 사라졌으면 하는 존재가 바로 저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문제의 핵심을 들춰낼수록 대통령 자리를 거의 다 잡았는데 갈 수가 없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앵커]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된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관련자들이 연이어서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눈초리도 그렇게 곱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수사의 영역이긴 하지만 법무장관을 지낸, 또 중견 정치인으로서의 촉에 비춰봤을 때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개발 의혹과의 연관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시종일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땅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당시의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비리가 아니고요. 일찌감치 50억 클럽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50억 클럽의, 드러난 명단의 공통점은 SK 관련성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SK 사면거래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고요. 검찰 수사는 그것을 지금 비켜가는 것이죠.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검찰도 역시 지금 대통령직을 거의 손에 다 쥐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검찰당 출신 윤 후보하고 연관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 아마 적폐수사를 하는 특검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재벌의 문제점은 적당히 타협하고, 이른바 플리바게닝식으로 덮어주면서 사실 잡아낸 것은 최순실 가족의 말 한 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정말 본질적인 적폐는 다 덮어준 역할을 오히려 특검이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중에 한 비리가 SK 사면거래 의혹이고 이 대장동 사건으로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거대한 적폐를 현재의 검찰은 지금 보고도 눈을 감고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건드릴 수가 없겠구나.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앵커]

대장동 이슈가 70일 뒤에 있을 대선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우선 저는 그런 영향을 먼저 계산하기 전에 검찰은 제대로 영향 발휘를 해야 한다,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잠행을 마치고 이재명 후보와 만나서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 꽤 힘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우선 늦었지만 또 흔쾌히 결단을 하신 것은 또 평가를 해 드려야 되겠죠. 그동안 조금 느슨했던 부분을 빠른 시일 내 보완을 해 주실 거라 믿고요. 또 정치 경력으로 따지면 이낙연 전 총리, 후보님이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앞서죠. 그래서 그 경륜을 가지고 이 민주주의 위기에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그런 면모를 좀 보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선대위에서 후보 직속기구죠,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무엇을, 우리 사회 무엇을 대전환시키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지금까지의 산업화 시대는 예측 가능한 아날로그 시대이죠.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예측이 불가능한 디지털 세상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세상에 대한 훈련과 준비가 거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경도 역시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 기후재앙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준비도 없지만 또 그런 공론화 태세도 돼 있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CO2를 저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만 앞장서서 가고 있지 국민이 함께 또 산업계가 함께 동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오히려 그걸 자기 나름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도력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대전환 준비를 국민과 함께하겠다,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함께 기회를 누리게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사회대전환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앵커]

내년 3월 9일 대선 승리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노력을 하실 텐데 석 달 뒤에는 또 지방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추 장관 개인적으로 대선 이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숙고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또 지방선거가 될 수 있을지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우선은 대선에 집중하고요. 또 그다음의 준비는 그때 가서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저는 결심이 중요한데요. 한 번 결심하면 무섭게 달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짐작은 되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