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또 뚫린 최전방 철책, 새해 첫날부터 월북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새해 첫날인 1일 강원도 최전방의 22사단 GOP 철책을 통한 월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월북자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고, 북한군도 별다른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오전 문 대통령의 신년사 대북 메시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감시장비가 월북자를 포착하고도, 3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군이 몰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경계 감시망이 또다시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왜 같은 일이 이렇게 되풀이된다고 보세요?

<질문 1-1> 이번 사건이 일어난 22사단은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질문 2> 이번 월북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질문 3> 현재까지 월북자의 생사는 확인이 안 됐고 우리 군에서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답은 아직 오지 않고 있다고 해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부 인력 유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월북자의 신변을 어떻게 처리할지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만약 북한이 서해 해수부 공무원 사건처럼 극단적인 대응으로 나갈 경우 남북관계는 더 경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월북 사례를 좀 더 짚어보면, 월북 사건은 재작년 탈북민이 강화도 배수로를 통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사건 이후 17여 개월만이죠. 보통 우리 국민이 월북하는 경우는 어떤 이유인 건가요?

<질문 6> 그동안 월북 사례를 보면 북한에선 월북자를 대외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질문 6-1> 만약 월북자가 심경에 변화가 와서 돌아가고 싶다고 해도 돌려 보내주지 않을 확률이 더 큰 건가요?

<질문 7>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었던 만큼 오늘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모였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남북평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새로운 대북 제안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어떤 구상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미가 합의를 해도 북한이 빠져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대선이 약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1> 종전선언이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실리적 측면에선 이득이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계속해서 제기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일단 북한의 의중도 궁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도 신년사를 생략하고 별도의 대남·대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는데요. 논의는 했지만 비공개였다고 알려지는데 어떤 의중이라고 보세요?

<질문 9-1> 오는 3월에 있을 대선과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한의 대남 정책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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