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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2천억 횡령까지…몰수·추징 보전 활성화

뉴스사회

개인이 2천억 횡령까지…몰수·추징 보전 활성화

2022-01-15 18:31:57

개인이 2천억 횡령까지…몰수·추징 보전 활성화

[뉴스리뷰]

[앵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한 명이 2천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을 하다 적발돼 논란이 됐죠.

주식이나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경제사범 범죄금 액수가 그만큼 느는 추세인데요.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보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

<이모씨 /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 "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최초 회사 윗선 지시라고 진술했다가 단독범행이라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직원 한 명의 일탈로 멀쩡한 회사가 하루 아침에 위기로 내몰리고 수많은 개인 주주들이 피해를 본겁니다.

경찰은 330억원 수준의 주식계좌·부동산 동결과 몰수·추징 보전, 또 850억 상당의 금괴를 모두 회수해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최근 주식이나 가상화폐같은 시장 확장과 함께 경제사범 범죄금액 규모도 커지면서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보전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경찰이 올해도 전담부서를 강화합니다

범죄 관련 경찰 몰수·추징 보전금은 지난해 8천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10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시행으로 범죄수익 환수 대상은 금고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까지 범위가 대폭 넓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도청 범죄수익추적팀 인력을 직접수사부서에도 편성하고, 일선서에도 전담인력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세무회계 관련 채용을 두배로 늘리는 등 금융 분석 전문인력도 점차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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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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