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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소식에 출렁인 금융안정…"장기적으론 손해"

뉴스경제

추경 소식에 출렁인 금융안정…"장기적으론 손해"

2022-01-18 18:53:46

추경 소식에 출렁인 금융안정…"장기적으론 손해"

[앵커]

정부가 본예산 집행을 시작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착수했는데요.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코로나 피해층 지원에 쓴다는 명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이자와 신인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지원이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21일 확정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조 원.

대부분인 12조 원은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의 지원에 쓰입니다.

재원 중 10조 원은 지난해 정부 예측보다 더 걷힌 세금, 초과 세수인데, 실제로는 결산이 끝나는 4월에나 쓸 수 있어 당장은 나랏빚을 내야 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4일)> "대부분 먼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기정사실로 한 상태에서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소식에 채권시장은 출렁였습니다.

연일 오르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인 연 2.148%에 달했고 10년물 금리도 석 달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이어질 것이 예상됐음에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가 추경으로 대응하기로 하면서 금리 불안과 함께, 선거 앞 돈 풀기 논란을 키운 겁니다.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국제 투자자들이 한국을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에서 반영됐듯이 부작용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에게 사실은 큰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추경 발표 당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통화당국과 엇박자란 비판도 되풀이됐습니다.

지원금 마련에 따른 금리 급등과 떨어진 신인도, 물가 영향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풀리는 돈만큼, 경제 전체에 이득이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추경 #소상공인 지원 #국고채 금리 #상승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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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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