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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외부 공모' 논란…박범계 "알박기 아냐"

뉴스사회

'검사장 외부 공모' 논란…박범계 "알박기 아냐"

2022-01-18 19:31:01

'검사장 외부 공모' 논란…박범계 "알박기 아냐"

[앵커]

법무부가 외부 전문가를 검사장급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전문가를 뽑겠다는 취지인데, 정권 말기 이른바 '알박기'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의 검사장급 경력 검사 신규 임용 공고입니다.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노동 분야 등의 전문성을 지닌 1명을 뽑는다고 돼 있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검사가 공석인 점을 언급하며 중대재해 전문가를 기용하겠단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장에 외부 인물을 임용한 전례가 없어 검찰에서는 '정권 말 보은 인사' 내지 '알박기 인사'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게시판에는 일선 지원 인력이 아닌 검사장급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극을 기회로 삼아 알박기 인사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중대재해 전문가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겠다"고,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사장은 중대재해만 수사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려가 확산하자 박 장관은 "수사 지휘를 위한 게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사고는 줄지 않고 무죄는 속출하고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고… 새로운 형태의 양형 기준의 성립,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구체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겠다,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방침이 바람직한 시도라는 긍정적 평가와 시기가 아쉽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옵니다.

<김남근 /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검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부 개혁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정권 말보다는 초기부터 추진했어야 할 과제가 아니었나…"

새로 뽑는 외부 인사 검사장은 다음 달 최종 선발되며, 법무부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뽑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검사장급 #외부공모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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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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