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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집행정지' 부장판사 2명 사직서 제출

뉴스사회

'방역패스 집행정지' 부장판사 2명 사직서 제출

2022-01-18 19:32:41

'방역패스 집행정지' 부장판사 2명 사직서 제출

다음 달 법원의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잇따라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와 행정4부 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가 최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학원과 독서실 방역패스 중단을, 한 부장판사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김선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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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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